노란봉투법과 부동산 투자, 건설시장 불안 속 투자자가 걱정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요즘 떠들썩한 노란봉투법은

이번달 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천구제한과

원청-하청간의 교섭권 확대가 핵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축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지만,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해 찬반이 엇갈리는 중

 

 

찬성측 의견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 가능

 

반대측 의견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음

 

기업의 경영권 침해 및 위축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므로

기업 경영활동 마비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2번 최종무산 됐다가,

 

이번정부 8월 법안이 확정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건설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은 노란봉투법에 직격타를 받는 업종

 

건설현장 파업시 공장지연이 잦으며,

이에 따른 손실을 손배소로 보전하기 어려워짐

 

기업입장에서 공사기간지연, 비용상승이 불가피함

 

대형건설사의 해외사업확대 움직임도

이런 맥락과 연결하면

 

국내사업의 불확실성 상승으로

안정적 수익을 해외에서 찾으려고함

 

 

기업이 신규투자를 줄이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면,

지역 내 일자리와 상주인구가 줄어듬

 

상업용부동산 수요감소,

아파트 매매,전새 수요 위축 등이 야기되고...

 

기업의존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품은

지방중소도시들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투자와 연결하면?

건설업이 위축되면

공급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음

 

파업손배제한으로

공기 지연,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

신규 분양리스크 확대, 미분양 적체 등

 

분양가의 상승에 압력이 가해지고

거래위축이 동반됨

 

조금 더 들어가면,

지방중소도시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우려도있음

(이건 좀 크게 봤을때)

 

 

 

 

 

결론

무조건 정치와 연결해서

감정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법임.

(반드시 필요한 법이긴 하다)

 

그러나

투자자이자 월급쟁이이며,

국민의 입장으로

몇가지 걱정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

 

 

 

기업부담이 커지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과 하청까지 교섭범위가 확대되면

없었을 법한 분쟁가능성이 너무 높아질 수 있음

 

 

건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파업이 잦아지면 공사 지연과 분양차질이 야기되고,

주택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압력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지방고용과 인구유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이는 중소도시 부동산수요 위축으로 직결됨

안그래도 심각해지고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됨

 

법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다면

 

국민과 투자자 모두에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큼

 

(찬성하는 입장은

단기적으론 흔들려도

장기적으론

더 안정될거라고 주장)

 

 

 

제도 운영과정에서

분쟁예방장치와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